‘따로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볼티모어 그레이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6명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볼티모어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6명의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개개인별로 진행된다. 검찰이 애초 예상한 그림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따로 재판’이 해당 경찰관들에게는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 검찰은 6명의 경찰을 기소하면서 이들 경찰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우기를 원했다. 하지만 순회법원 배리 윌리엄스 판사는 2일 재판전 심리를 통해 검찰 측 논리보다는 변호인 측이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따로 재판’을 명령했다.

법조계에서는 6명 각각에 대한 재판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해당 경찰은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메릴랜드 법대 덕 콜버트 교수는 정당한 법 절차에서 피고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으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급 폭력으로 기소된 이가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와 함께 법정에 설 경우 배심원들은 가장 나쁜 증거를 토대로 판단,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명의 경찰이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 검찰은 해당 경찰에 대한 증거 제출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경찰이 배심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따로 재판은 진행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6명의 경찰 재판은 연달아 진행하지만 최종 평결은 나중에 따로따로 하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1명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내려지면 이는 폭동을 포함한 소요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두 번째 피고의 재판은 배심원 선정이나 심리 진행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오는 10일(목) 두 번째 재판전 심리를 열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재판 관할구역 이전 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경찰 6명에 대한 재판 날짜도 이날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그레이 사망 사건과 관련, 시저 굿슨 등 경찰 6명을 살인을 비롯해 과실치사,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호송 차량을 운전한 굿슨에게는 2급 살인, ‘생명을 무시한 결과로서의 살인’(depraved-heart murder) 혐의가 적용됐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