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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증시 개입 나섰지만… 중국 경제 비관적 아니다"

사공일 본사 고문이 만난 경제 리더
하워드 데이비스 영국 전 금융위원장

중 금융당국 능력 상당한 수준
위안화의 국제화 아직은 위험
EU 장래 위해 그렉시트 바람직


영국은 유럽국가이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위기에 대해선 한 걸음 떨어져 있다. 이런 영국의 금융 석학의 눈에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비칠까. 사공일 본사 고문 겸 세계경제연구원(IGE) 이사장이 하워드 데이비스 전 영국 금융위원장을 런던 사무실에서 만났다.

▶사공=지난 5일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 비춰 그리스와 유로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데이비스=유로존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본다. 그리스뿐 아니라 유로존 장래를 위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국 통화가치 폭락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리스엔 고통스럽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로존 경제 안정을 위해 (그렉시트가) 필요하다. 사실 그리스 문제 때문에 유로존이 은행예금 보호나 최종 대부자로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리스 경제와 유로존의 장래를 위해 그렉시트는 필요하다.

▶사공=금융 규제.감독 문제를 얘기해보자.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국제금융 차원에서도 금융 규제와 감독을 상당히 강화해왔다. 미국의 도드-프랭크(Dodd-Frank) 법과 볼커 룰(Volcker Rule)이 대표적인 예다. 또 국제적으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영국의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이끈 당신이 보기에 이러한 조치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가.

▶데이비스=대체로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은행자본의 건전성과 공시제도 강화 등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자사주 매입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간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책 당국이 경영까지 개입하면 경영이 잘못될 경우 구제할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 아닌가.

▶사공=중국이 세계 경제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다. 당신은 중국의 은행과 증권기관 관련 규제 기구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주가 하락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신은 중국 경제 특히 금융 부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데이비스=최근 상하이에 다녀왔다. 나는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 안정을 위한 중국 정책 당국의 수완과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주로 단기 금리에 의존한 정책을 편다. 하지만 중국은 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규제.감독이 어려운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차원의 금융 문제가 있다.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미국식 금융안정관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마련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도 바람직하다. 나는 중국 금융 부문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사공=나도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과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데이비스=다만 중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위안화 국제화나 홍콩-상하이 증시 연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험에 신경 써야 한다고 본다.

▶사공=과거 한국의 금융과 자본시장 자율화 경험에 비춰볼 때, 중국은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 자유화, 금리 자율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 등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경험(실패한 것 포함)은 중국 정책당국이 참조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데이비스=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리=강남규 기자

Sir Howard Davies

■ 올 9월부터 영국 RBS 회장

■ 영국 금융위원회 초대 위원장(1997~2003년)

■ 런던정경대 학장(2003~2011년)

■ 2000년 기사 작위받아

■ 옥스퍼드 석사(역사)

■ 캐나다 뉴펀들랜드메모리얼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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