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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인상, 대선에 달렸다

힐러리, 기간 차등 부과 공약

내년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예비선거에 후보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클린턴 전 장관이 추진할 새 자본이득세 시스템은 투자 자산의 보유 기간을 더 세분화해 차등을 두는 것이 골자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투자일 경우 지금처럼 일반 소득세와 같은 최고 39.6%의 세율을 부과하고 2~3년 이내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최고 28% 이상으로 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세율을 단기 보유 자산과 마찬가지로 최고 39.6%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10~20년 이상 보유한 자산과 세율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왜곡된 투자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기 자본이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고 28%로 유지됐으나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7년 최고 20%로 낮아졌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3년 다시 15%로 낮춰졌다. 현재는 23.8%가 최고 세율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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