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해결 나섰다

코참, 한국 지상사 대상 조사
원산지 증명 등 수입규제 개선
E-4 비자 통과 캠페인 강화

미 전역 한국 지상사와 금융기관들이 대미 수출을 위한 통상 애로사항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미시간.조지아.휴스턴.남가주.서북미 지상사협회와 더불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대미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통상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오는 8월 14일까지 취합해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품목 분류 기준을 둘러싸고 양국간에 갈등이 일고 반덤핑 등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오히려 강화될 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장기간 계류 상태에 머무르는 등 통상 관련 현안이 산적해 이를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풀이된다.

통관 분야의 경우 검사 지연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 기준에 있어서도 원산지 품목 분류(HS Code)가 서로 달라 한국 수출업자 및 동포 수입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당초 한국의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미국 업체들의 불만에 굴복해 덤핑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들은 최근 한국 업체들의 냉연 및 도금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 문제도 현황 파악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인에 대한 상용.관광(B-1.B-2)비자 발급 거부율이 증가하고 주재원(L-1)비자 발급도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상사들은 한?미 FTA 시행으로 L-1 비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지만 체류허용기간이 여전히 3년에 그쳐 효과가 떨어지므로 이 역시 5년으로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참은 지난해 미국 내 타 지상사협회 및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통과 캠페인을 실시했으나 연방의회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인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은 올해에도 2월 20일에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법안(HR 1019)을 상정했으며 지난 6월 10일에는 자니 아이작슨(공화.조지아) 의원이 연방상원에도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하기룡 코참 회장은 이번 활동과 관련해 "코참은 한.미 FTA 비준 캠페인 이후에 그 활용과 통상 애로 해소 노력을 계속 기울여 오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통관 비자 발급 각종 무역 규제 이전 가격 금융.세금 등의 이슈에 대한 애로사항을 재확인하고 연방 부처와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