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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더 조인 개혁안, 1차 관문은 의회 통과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안 타결' 다음 행보는

좌파연대·노조 등 반발 거세
치프라스 총리 난관에 직면
국회 통과해도 산 넘어 산
각국 의회서 수용 결정해야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위한 채권단과의 합의로 그리스가 큰 고비를 넘겼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 재정 감축 민영화 등 어려운 과제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강도 높은 합의안에 자국 내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 증액 채무 상환 등 일정도 숨 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그리스의 다음 행보는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13일 오전 타결된 그리스 개혁안이 15일 반드시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개혁안에는 부가가치세(VAT) 제도 간소화 법안 연금 개혁 확대 그리고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위원회 도입 법안도 입법해야 한다. 그리스는 또 오는 20일까지 민법을 개정하고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치프라스 총리 그리스 내부 반발 직면

치프라스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존 정상들과 장장 17시간에 이르는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당장 자국 내 반발을 마주해야 했다. 구제금융 합의가 이뤄진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에서는 소규모 좌파 정당인 안타르시아 주도로 합의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그리스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ADEDY)은 의회가 개혁안을 처리할 15일 합의안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집권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리자 내 강경파인 '좌파연대'(Left Platform)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독립그리스인당(ANEL)도 이번 합의를 '독일의 쿠데타'라 칭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프라스 총리의 실각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치프라스가 개혁안 통과후에 얼마나 오래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제금융 일정까지 산 넘어 산

그리스 국회에서 개혁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구제금융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ECB가 16일 그리스 은행에 대한 ELA 한도 증액 여부 등을 결정한다. 17일에는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그리스 재정을 감독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이 협상이 4주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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