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국정부도 ISO 인증 필요하다

세상만사
홍덕기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간 업무 효율화와 품질 관리를 위해 ISO 인증을 요구한다. 이는 품질보증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품질 경영시스템 전반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 기업은 업무 절차를 매뉴얼에 따라 문서로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인증 심사원으로부터 ISO의 핵심 과제는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최고 결재권자인 사장의 교육 참여를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장이 권한을 남용하면 좋은 매뉴얼과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실무자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급 관리자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으며 상급 관리자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행사하는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적인 시스템으로는 조직관리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의 ISO 인증 절차에 기업체 대표의 교육 참가는 필수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국가 경영 시스템은 엉망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할은 무능 그 자체이다. 세월호의 아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메르스 전염병의 확산으로 한국 국민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독감과 비슷한 형태의 전염병이어서 손만 잘 닦으면 된다. 그리고 박 대통령도 엊그제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손만 잘 닦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현장 교육까지 나섰다. 그런데 왜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전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가? 많은 국민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초기 대처 미숙을 지적한다.

세월호 사고 때 사고 발생 초기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없었다. 이번에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6일 동안이나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큰일이 터질 때마다 속수무책이다. 그건 시스템의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메르스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낙타고기를 날로 먹지 말고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를 먹지 마라, 마스크는 착용할 필요 없다. 정부의 메르스 초기 발표이다.

대부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유언비어 단속을 외친다.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닌 떠도는 이야기인 뜬소문이다. 폐쇄, 통제 체제의 비밀주의가 가져오는 폐단은 뜬소문을 양산한다. 뜬소문의 확산은 정부의 정보 통제에서 비롯된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을 때 국민은 소문을 더 신뢰한다. 이번 메르스 사건에서도 정부가 유언비어라고 주장하던 대부분의 사안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대처할 것이다.”
　
사고가 터지고 일이 일파만파 번졌을 때 때늦은 변죽 울리기 식의 정부 발표는 늘 이랬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대처 방안을 판단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의 몫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이든 장관이든 실무부서에서 지휘하면 될 일이고 국민에게 알릴 건 알려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별 직급별 자율성은 효율적인 체계를 만든다. 그러나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모호한 현 정부의 체제가 그래서인지 대통령의 지시만을 기다린다.
　
일개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ISO 인증을 박근혜 정부에 권고한다. 물론 대통령도 조직관리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