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환자 140만 명 정보 공유 논란

커버드캘리포니아 "서비스 향상 위해 필요"
소비자단체, 정보 도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오바마케어 환자 정보 공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의 오바마케어를 관리감독하는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등 사생활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22일 LA타임스는 커버드캘리포니아가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의사 진료, 처방전, 입원 기록 등 오바마케어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건강보험사들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주민은 140만 명이다.

<표 참조>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데이터베이스 운영 전문 업체인 트루벤 헬스 애널리틱스와 930만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거대한 건강보험 정보 가운데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이를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몇 명의 당뇨환자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올바르게 받았는지 추적하고, 몇 번의 암 선별검사가 조기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됐는지 확인하는 식이다. 또, 보험사와 병원.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피터 리 커버드캘리포니아 국장은 "데이터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 없이는 반쪽짜리 약속밖에 지킬 수 없다"며 "의료기록 수집에 따른 혜택이 환자에 돌아가도록 하겠다. 의료의 질을 생각한다면 보험사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 및 공유가 보험사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험 요율에 대한 협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앤섬 블루크로스의 고객 및 직원 7880만 명 정보 유출 건처럼 보안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테크놀로지센터의 미셸 무이 부책임자는 "이 프로젝트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은 더 큰 공익"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 프로젝트에 불참(opt out)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기록을 제외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환자에 알릴지에 대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리 국장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올바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오는 가을 이후에나 커버드캘리포니아에 환자 정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