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FTA발효후 일부 모국상품 관세 상승

2017년 이후 적용 물품도 많아

한캐 FTA가 발효된 후에도 일부 모국산 품목들의 관세가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때문에 몇몇 한인들은 FTA 발효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인 김진태(63/노스욕)씨는 지난해 부인이 한국산 냉장고를 사려고 하자 2015년 한캐 FTA 발효가 되면 값이 더 싸질 것이라며 만류했다. 자신만만하게 FTA가 발효되기만을 기다렸던 김씨는 냉장고 값이 내리지 않은 것을 알게됐다. 아직 예전 가격으로 팔던 재고품이 남아서 그런것이라고 부인에게 말했지만 그 후 몇개월이 지나도 가격이 내릴줄을 몰랐다.
이 같은 일이 생긴 이유는 냉장고는 FTA 적용 시기가 2017년이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들은 FTA 발효후 관세가 철폐되는 가운데 FTA 미적용 품목들을 대상으로는 오히려 2015년 1월부터 관세율이 올라 FTA가 체결되고도 관세가 오르는 일이 생긴다.
캐나다 관세청은 2015년 1월 1일부로 한국을 일반특혜관세 (GPT)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최혜국대우(MFN) 대상국으로 적용시켜 한국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특혜관세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수출 증대와 공업화를 위해 낮은 관세를 부과해 특혜를 주는 제도며 한국 무역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제외되게 됐다. 이에 따라 국산 품목들이 관세율이 높아져 FTA 적용대상이 아닌 품목들의 경우 도리어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2017년 FTA로 관세가 철폐되는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2014년 관세율은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해 3%였지만 2015년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면 6.5% 관세가 부과된다. 단, 화장품 관세율은 FTA로 세율이 조정되 4%지만 2014년에 비해서는 높은 세율이다. 화장품은 매년 FTA 관세율이 2%씩 인하돼 2016년에나 2014년보다 더 싼 관세율이 적용된다.
TV,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과 같이 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아닌경우 한국산 일부 품목들에서는 화장품과 같이 관세인하가 적용되기 전에는 더 비싼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FTA가 발효된다고 바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품목들의 경우 몇년에 걸쳐 서서히 철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범퍼,안전벨트와 같은 자동차 부품과 승용차, 냉장고, 화장품, 비누는 2017년 관세가 철폐되며 타이어와 신발, 아이스크림 등은 2019년 관세가 철폐된다.

이성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