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올라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 불가피

처방 약품 가격 올해 13.1% 인상

미국 내 건강보험 회사들이 2016년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도입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것도 이유지만 큰 문제는 처방 약품 가격 인상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미국 내 처방 약품의 가격은 평균 13.1%가 올랐다.

미국의 제약 시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왔다. 제약회사가 몸에 좋은 약을 만들면 이를 보상해 주고, 또 더 좋은 약을 만들도록 격려하고자 시장이 반응했다.
또한 미국은 제약회사가 직접 약품을 소개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며 약품 유통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경쟁을 통해 계약을 맺고 진행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격이 오른다.

의사나 환자 모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가격이 비싼 또 다른 이유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약품의 실제 가격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제약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인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 역시 제약 회사와 가격을 협상할 수 없으며 지정된 가격으로만 약을 사야 한다.

약값 인상으로 인한 적자로 보험회사들을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졌다. 환자와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보험 청구 시 납부하는 기본금(deductible)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럴 경우 환자들이 병원을 덜 이용하게 된다. 이는 오바마케어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보험회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대형회사들로도 이어진다. 정부가 회사 직원들에게 최상의 보험 혜택을 제공하라는 규제를 도입하자 수지를 맞추기 위해 직원 임금 인상을 덜 하게 됐다. 일례로 C형 간염 약품만 올 한 해 동안 200억 달러어치가 팔렸다. 미국 전체 근로자가 약 1억 8000만 명인데 200억 달러면 이들 시급의 5센트씩이 간염 약값으로 사용된다는 계산이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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