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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짜 경영인' 머스크, '보조금 먹튀' 논란

각종 정부 지원금 49억 달러… "성과 없다" 비판 제기

비판론
"테슬라·솔라시티 여전히 적자
주가만 강세 투자자들만 수익"
머스크
"친환경 에너지 집중 투자 필요
"데슬라 저가 모델 곧 내놓겠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전기차 생산 업체인 테슬라(Tesla)를 이끌고 있는 '괴짜 경영인' 엘론 머스크가 정부 보조금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돈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테크 (high-risk, high-teck)' 분야에 투자해 재미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지적이 제기되긴 했지만 최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라 주목된다. LA타임스가 최근 '정부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엘론 머스크의 제국'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신문은 테슬라 등 머스크가 설립한 기업들이 연방이나 주정부로 부터 받은 각종 보조금이 49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현재 머스크가 경영하는 기업은 3개. 전기자동차 제조 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태양열 발전 패널 제작업체인 솔라시티(SolarCity), 스페이스X(SpaceX)로 더 잘 알려진 우주 탐사선 발사업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러지(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등이다. 이중 상장기업은 테슬라와 솔라시티. 두 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주가는 강세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3일 현재 248달러)는 2년간 150% 이상 올랐다. 이같은 현상에 '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덕에 머스크와 투자자들만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스크 회장은 테슬라와 솔리시티의 지분을 각각 27%, 23% 소유하고 있다. 현 주가로 보면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다.

제프리 에퀴티 리서치의 댄 돌레브 분석가는 "그는(앨론 머스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며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지원금이 하루 아침에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탠필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크 스피겔 헤지펀드 매니저는 "엄청난 보조금 혜택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혜택이 중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머스크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보조금에 관심이 있었다면 (혜택이 더 많은)원유나 개스 산업 분야에 진출했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떤 보조금 받았나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표 참조> 보조금(grant)이 있는가 하면 세금공제, 무료 공장건설, 저리 융자 등의 방식도 있다. 여기에는 태양열 발전용 패널과 전기차 구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와 세금공제 혜택 등의 간접 혜택도 포함된다. (이 혜택은 모든 전기차 및 태양열 발전용 패널 제작 업체들에게 제공된다.)

대표적인 것이 뉴욕 주의 솔라시티 태양열 발전용 패널 생산공장과 네바다 주 리노의 배터리 생산 공장이다.

2017년 완공 예정인 버팔로 공장은 120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공사비만 7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뉴욕 주정부는 이 공장을 지어 솔라시티에 연 1달러에 리스할 계획이다. 솔라시티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공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배터리 공장 유치전에는 몇 개 주가 참여했다. 테슬라사는 2013년 말 7개 주정부의 경제개발 분야 담당자들을 남가주 프레몬트의 본사로 초대했다. 공장 견학을 마친 이들에게 경영진은 세계 최대의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이 네바다 주. 네바다 주정부에서는 총 6억~7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테슬라측에서 지원 확대를 요구해 1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지원 규모가 13억달러로 늘었다는 것이다.

또 스페이스X의 우주탐사선 발사 당시 텍사스 주정부로 부터 20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고 우주항공국(NASA), 미 공군과의 55억 달러 규모 계약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밖에 테슬라 전기차 구입자는 7500달러의 연방 소득세 크레딧과 함께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의 리베이트(가주는 2500달러)를 받기도 한다.

왜 논란이 되나

보조금 지급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테슬라 전기차와 태양열 발전용 패널의 구매자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판매 가격은 여전히 10만 달러 대. 머스크 회장은 지난 2008년 조만간 가격을 반으로 인하한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저가 모델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중단될 경우 과연 3만5000~4만 달러 대의 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개발 비용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다.

솔라시티의 태양열 발전용 패널 역시 최근 중국산 수입이 늘고 있는데다 세제 혜택 역시 한시적이어서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주정부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에 나서는 것은 '엘론 머스크'라는 상징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뉴욕 주와 네바다 주는 태양열 패널 공장과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각각 3000명과 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허점이 많은 전망이라고 지적한다. 이 정도의 혜택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기업의 유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공공 서비스의 축소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이유다.

엘론 머스크의 반박

머스크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와 솔라시티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규모는 원유와 개스 산업에 비하면 '새발의 피(pittance)'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는 것.

이어 그는 "테슬라와 솔라시티의 목표는 클린 파워 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인류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언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머스크는 "정부의 보조금 혜택은 전환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슬라 자동차와 관련 머스크는 "저성장 전략을 유지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맞출 수 있는 구조"라며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인만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적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3만5000달러 대의 테슬라 모델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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