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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부들 "차량·주택 공유 피해 막아라"

롱비치, 우버에 밀린 옐로캡 택시요금 인하 허용
샌타모니카, 에어비앤비에 호텔세 등 14% 부과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등 SNS를 기반으로한 '공유 경제' 서비스업체에 대한 기존 업체들의 저항이 커지면서 행정 당국도 은근한 거들기에 나섰다.

롱비치 시의회는 지난 12일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뒤지던 옐로캡의 택시 요금을 내리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롱비치도 대부분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기본 요금은 마일당 2.85달러(이동 시간 지연시 마일당 2.70달러 추가)로 옐로캡 운전자가 마일당 요금을 더 많게 또는 더 낮게 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다. 반면 우버 앱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 이용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운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생기는 가격 인하 요인을 십분 활용하며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는 최근 옐로캡을 추월했다. 3월기준 뉴욕 택시리무진사무국(TLC)에 등록된 우버 택시는 1만4088대로 1만3587대인 옐로캡을 처음 앞지른 것. 이로 인해 롱비치 옐로캡(Long Beach Yellow Cab Cooperative Inc.LBYC)은 우버와 리프트의 강세로 지난해에만 매출이 15% 하락했다. 무섭게 성장하는 우버와 리프트로 인해 2014년도 1분기 동안 LA시에 등록돼 있는 9개의 택시 회사들의 매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21%나 하락했다.

윌리엄 로유스 LBYC 제너럴 매니저는 "쿠폰을 이용한 무료 승차권과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자유로워진 만큼 침체됐던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름을 '옐로캡 롱비치'에서 '옐로 롱비치'로 바꾸고 차량 색상도 기존의 머스터드 색에서 레몬색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샌타모니카시는 이웃과의 분쟁을 야기하고 호텔.주택.아파트 렌트 시장 경제를 혼란을 주고 있다며 주택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에 대해 라이선스와 호텔세 14%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12일 통과시켰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 업체들은 운영을 계속하기 위서는 30일 내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규제안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주가 여행객들에게 단기 렌트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단기 렌트를 하더라도 집 주인이 함께 머물며 여분의 방을 내주거나, 시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해 14%의 호텔세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시 측은 이를 통해 숙박공유사이트에 올려진 약 1700채 중 1400채 정도를 정상적인 렌트시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당국은 숙박 공유사이트에 올라온 1700여 개 단기 임대 위법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 단속요원 2명과 수익부터 주택공유세를 관리할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샌타모니카와 롱비치 시의 이번 결정이 타지역에 어떠한 영향 미칠지 주목된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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