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인정 못 받는 영사관 ID…서류 미비 한인 두 번 울린다

대부분 2차심사 후 탈락
ID 개선 조속히 이뤄져야

가주 정부가 허울뿐인 정책으로 운전면허증을 원하는 서류미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가주차량등록국(DMV)은 올해 1월 1일부터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AB60)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한인 서류미비자의 경우 DMV의 신청기준을 맞추지 못해 2차 심사로 넘겨져 실제로 발급받는 경우가 드물다. 현재 2차 심사로 넘겨진 서류미비자 가운데 1% 미만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DMV는 LA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영사관 아이디(사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민족학교 조수연씨는 "믿을만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 심사로 넘겨진 서류미비자가 현재까지 2만5000명 정도며 이중 220명만 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며 "AB60은 가주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으나 결국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류미비자들이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DMV에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과 함께 소셜번호 또는 국제공증(아포스티유)을 받은 출생증명서나 영사관 발급 신분증 등 2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서류미비자중 소셜번호를 가진 한인들이 많지 않은데다 6월부터는 출생증명서 역시 인정되지 않아 영사관 아이디만 남게 된다.

문제는 DMV가 한국 영사관 아이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영사관 아이디에 홀로그램, 바코드 등이 빠져 있어 무단복제가 가능하며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인서류미비자인권위원회 전기석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총영사를 면담해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DMV가 정한 기준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전근석 영사는 "한국 외교부가 영사관 아이디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다. 한인들의 어려움을 수 차례 진정했고 총영사님도 직접 담당자와 대책을 상의했다"면서 "한국의 행정시스템과 연동되고 보안, 예산 문제 등이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 또한 DMV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백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