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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만 득 보는 '421-a'<신축건물 면세 프로그램> 차라리 폐지하라" 

이민자 소상인, 아파트 개발 조장 생존권 위협
개발업자, 주택난 심화 주장 연장안 통과 지지

이민자 출신 소상인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21-a 재산세 감면 제도가 지역내 소상인을 쫒아내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폐지 입장을 밝혔다.

12일 지역경제매체인 크레인스 뉴욕 보도에 따르면 50여 이민자 출신의 소상인들로 구성된 이민자 인권운동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이 다음달 15일로 만료되는 신규건물 면세 프로그램인 421-a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날 앤드류 코오모 주지사에게 전달했다.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식품잡화점·레스토랑·의류점·보석상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421-a 프로그램은 신규 고급 아파트의 개발을 촉진하는 개발 중심적 조치”라며 “이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 인근 지역의 렌트가 올라 지역 거주민 및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한에 “421-a 프로그램이 뉴욕시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중산층과 노동자층의 뉴욕시 외각으로의 퇴출을 가속화해 계층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421-a 프로그램은 신규 건물의 개발시 2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71년 경기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신규 개발을 장려하기위해 처음 도입됐다. 또 지난 5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421-a 프로그램 연장안 통과시 관련 내용을 전체 가구의 25~30%를 서민아파트로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에 한해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421-a 프로그램의 개정을 통해 서민아파트 확충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뉴욕시의 조치가 소상인들의 생존권 유지에 부족하다며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421-a 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 아파트 건설에 대한 매력이 줄어 주택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421-a 프로그램의 폐지가 주택 부족 사태로 인한 렌트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역내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부동산 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앤드류 코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421-a의 경우 변경없이 연장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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