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오바마케어와 세금보고…가입중 보험회사·플랜 변경시 양식 1095-A 두개 이상 받아

진철희/캘코보험대표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세금보고 양식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신경 쓸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났다. 회계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과 함께 법규 변동이 잦은 데다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사들마저도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IRS 양식 1095를 받을 수 있다. 먼저 1095-A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같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개인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1095-B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밖의 개인보험 또는 메디케어와 메디캘 가입자들에게, 1095-C는 직장을 통한 그룹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된다.

이들 중 올해 꼭 필요한 양식은 1095-A뿐이고 1095-B와 1095-C는 내년부터 필수 양식이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1월부터 가입자들에게 양식 1095-A를 발송하기 시작하여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받아야 할 대상자인데 아직 못 받았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의 본인 어카운트나 지정 에이전트의 어카운트에 로그인하여 'Summary' → 'Documents & Correspondence' 링크에 들어가서 해당 양식을 찾아 출력할 수도 있다.

양식 1095-A를 받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IRS 양식 8962를 작성하여 그것만 세금보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양식 1095-A에는 가입자의 인적정보 외에 보험회사, 가입기간, 보험료, 매달 지급된 정부보조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중간에 보험회사나 플랜 수준을 바꿨을 경우, 가입한 가족 수가 다섯 명이 넘을 경우 등에는 두 개 이상의 양식 1095-A를 받을 수 있다.

양식 1095-A에서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고객센터에 전화해 수정을 요청하면 되지만, 보험회사, 보험료, 가입자, 가입기간, 정부보조액 등이 잘못되어 있으면 항의양식(Dispute Form)을 작성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2014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인보험에 들어갔었던 가입자들은 가입기간은 물론 정부보조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식 1095-A를 받게 된다. 만일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했고 온라인 어카운트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면 역시 항의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항의양식 작성은 지정 에이전트가 도와줄 수 있으며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항의양식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응답을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정부보조를 받은 가입자들의 경우 가입시 예측했던 2014년 가구소득과 실제 2014년 세금보고액을 대조하는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간단한 예로 2014년 가구소득을 3만 달러로 예측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인보험에 가입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정부보조액 300달러를 받았는데 2014년 실제 세금보고액이 4만 달러가 되었고 그 경우 받았어야 할 정부보조액이 매달 200달러라고 하면 차액 1200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반대로 받았어야 할 정부보조액보다 덜 받았다고 판정될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가구소득 변동이 심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면 예측 소득에 의거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보다 적은 금액만 먼저 받고 이듬해 실제 세금보고액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 및 가족 수에 변동이 있을 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즉시 연락하여 세금보고시의 과도한 조정과정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정규가입기간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에이전트 지정 및 변경은 언제나 가능하고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규정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할 경우 올해 4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역시 경험 많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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