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전면 폐지 예산안 제출

하원 공화당 "2조 달러 절감"

연방하원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5~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17일 제출했다.

톰 프라이스(공화·조지아) 하원 예산위원장이 발표한 예산안에는 오바마케어의 모든 의무규정과 세금, 정부 보조금 등을 없애 10년간 2조 달러를 절감하도록 돼 있다.

또 향후 10년간 5조50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 오는 2024년 130억 달러 흑자로 균형 재정의 목표를 달성한 후 2025년에는 재정 흑자 규모를 33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메디케어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해 2023년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바우처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SNAP) 같은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의 시행을 주정부가 전담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연방정부 대학 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펠그랜트 예산도 대폭 삭감된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510억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940억 달러를 '테러와의 전쟁' 비용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국방 예산도 10년간 연평균 6235억 달러로 올려 대조를 이뤘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