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ID에 바코드 삽입해 불체자 운전면허 도움주겠다"

총영사관측, DMV 관계자 만나 해결책 논의

LA총영사관이 바코드(barcode)를 삽입해 보안을 강화한 영사관 ID로 한인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신청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총영사관 측은 5일 가주 차량국(DMV) 관계자들로부터 'LA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영사관 ID에 2-D 바코드만 갖추면 보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증명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는 것을 유예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가능성이 클 것 같지는 않다는 언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사관을 방문한 웨슬리 구 가주차량국(DMV) 부국장과 매리 비엔코 에어리어 코맨더를 만난 전근석, 김현채 영사는 "DMV 관계자들이 영사관 ID를 면밀히 검토한 후 '카드 표면에 마이크로 프린팅이나 울트라 바이올렛 이미지와 같은 보안 장치는 잘 되어 있다. 2-D 바코드만 추가하면 괜찮을 것 같다'"며 "당장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을 고치는 데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현재 영사관 ID 발급기의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보안 강화를 서둘기로 했다. 마침 총영사관은 앞서 DMV로부터 보안 문제점을 지적받고 기존 카드에 바코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한국 본부로부터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기계를 바꾸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근석 영사는 "AB 60과 관련해서는 DMV측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계자들은 '각국 공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오는 6월 말까지는 검토를 마치고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연락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사관 ID는 가주 DMV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AB 60)을 위한 요구서류 중 하나인 신분증명용 포토ID다. 멕시코와 브라질, 과테말라 영사관 ID는 DMV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재미 공관 중 유일하게 LA에서만 발급되는 영사관 ID는 거부되고 있다. 결국, 멕시코와 브라질, 과테말라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영사관 ID만으로 신분증명이 되지만 한인 불체자는 여권 외에 아포스티유로 신분증명을 보완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한 서류를 확보해야 하는 한인 불체자들은 절차상의 까다로움 때문에 LA총영사관에 불만을 토로해 왔다. 총영사관측도 이날 DMV 관계자를 민원실로 안내해 기본증명서 발급 과정을 보여주며 영사확인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다. DMV 측은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것도 보안에 대한 문제다. 복사방지나 바코드 등의 현재 보안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 LA공관의 경우 영사관 ID 보안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게 총영사관 측 설명이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