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2배 증가

2013년 525건서 지난해 998건으로
한국국적 포기자 총 1만1159명

한국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미국 동포가 지난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 동포의 한국 국적상실은 998건으로 2013년 525건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지난 2011년 925명까지 늘었다가 2013년 525명까지 다시 줄었으나 지난해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국적법 개정운동 등으로 미국 동포들 사이에 국적이탈 제도가 많이 소개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상실은 지난해 1만16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동포의 국적상실 신고는 지난 2009년 8396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9560명으로 9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만 명을 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등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동포는 1만1159명으로 6.3% 증가했다. 미국 동포의 한국 국적 포기는 2011년부터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대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 뉴욕총영사관에는 지난해 국적이탈 205건, 국적상실 1368건이 신고됐다.

전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만9472명으로 국적 취득자(귀화·국적회복) 1만4200명보다 5000여 명 많았다. 국적 취득 신청자는 1만7079명이었다. 국적 포기자가 국적 신청자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으며 특히 국적이탈자 1322명 가운데는 미국 동포가 75.5%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 국적 동포는 4만64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중인 사람도 722명에 이르렀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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