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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예정 '간병인 오버타임' 계획 중단

"연방의회 통과해야…지급할 이유 없다"
가주의회·주지사 이미 서명 '불만 고조'

올해 1월로 예정됐던 간병인 오버타임 지급 규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가주에는 40만 여명이 간병인으로 등록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최근 주정부의 가정방문 간병인 프로그램(IHSS) 오버타임 문제와 관련해 편지를 받았다. 김씨는 IHSS에 간병인 등록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쯤, 매주 40시간 이상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에게는 2015년부터 오버타임을 지급할 예정이란 공문을 받은 바 있어 이 편지가 오버타임 수당에 관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에는 오버타임 지급계획이 중지됐다는 내용만 있었다.

이와 관련 주정부 산하 사회복지국(CDSS)은 지난 16일 "지난주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서 간병인 오버타임 지급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간병인 오버타임 지급안은 연방노동부가 지난 2013년 가정건강도우미나 간병인 등도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이에 가주의회도 간병인 법안(AB241)을 통과시켰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서명을 했다. <본지 2013년9월18일 a-6> 가주정부는 오버타임 지급 등을 위해 2015~16년도 예산안에 3억1420만 달러를 미리 책정해둔 바 있다.

이에 한인을 포함한 간병인들은 허탈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오버타임 지급에 대해 타임카드 기록방법 등을 새롭게 바꾸기도 했다.

건강정보센터(KHEIR·소장 에린 박)의 이우정 케이스매니저는 "지난해 말부터 간병인들이 받은 공문에는 환자의 집에서 또 다른 환자에게 갈 때 걸리는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 등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매주 40시간 이상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그리 많진 않으나 '이럴 거면 왜 서명을 받았느냐',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인제 와서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정부의 IHSS 오버타임 지급계획 중단 발표에 따라 노동자권익단체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은 성명을 통해 "워싱턴DC 연방판사의 결정은 주정부가 간병인 등과 한 오버타임 지급 약속을 뒤흔들 수 없다. 꼭 브라운 주지사가 약속을 지키도록 한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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