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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신청자 '신속 서비스'

"수속 45일 이상 걸리면
임시 메디캘 혜택 부여"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캘 신청자들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메디캘을 신청부터 혜택 부여 결정까지의 기간이 45일을 넘길 경우 신청자들에게 임시 메디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메디캘 신청자가 급증으로 수속 기간이 크게 길어지자 일부 신청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가주 법은 메디캘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가주에서는 270만 명이 새로 메디캘을 신청하면서 일손이 크게 부족해진데다 컴퓨터마저 과부하 상태를 일으켜 지난해 여름까지도 90만 명이 수속을 기다리는 등 메디캘 수속 기간이 수개월까지 길어졌다.

이에 대해 시민권익단체인 WCLP(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의 젠 플로리 수석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가주 법이 정한 수속기간을 넘기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 메디캘을 필요로 하는 가주민들은 적절한 시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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