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서 인정 안돼 논란됐던 '영사관 ID'

이번엔 기계 고장 발급도 안돼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 도마에 오른 LA총영사관의 '영사관 ID(Consular ID Card)'가 이번에는 아예 발급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LA총영사관은 15일 '영사관 ID 발급장비에 고장이 발생했으며, 메인보드 주문과 교체까지 최소 2~3일은 걸린다고 밝혔다. 다음주 중에는 수리가 완료될 예정인 바, 발급일자를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총영사관은 관련 내용을 민원실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지했다.

총영사관의 양만호 민원실장은 "15일 오전부터 영사관 ID 발급기에 문제가 발생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고치지 못했다. 지난해 11~12월 사이 발급량이 다소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린 듯 하다"며 "기계는 한국조폐공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06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10년 가까이 쓰면서 이런 고장은 처음이다. 민원인들에 불편을 초래하게 돼 송구하다. 서둘러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사관 ID는 여권과 함께 가주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로 쓰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LA총영사관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급 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가주차량국(DMV)이 당초 기대와 달리 LA총영사관 발행 영사관 ID를 유효한 신분증명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멕시코, 에콰도르, 브라질 등 불체자들이 많은 중남미 국가 공관에서 발행하는 영사관ID는 인정하면서 LA총영사관 ID만 거부되자 한인 불체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자가 아니라 기소중지자처럼 여권 발급마저 안되는 사람들에게는 영사관 ID 인정여부는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가주 DMV에서는 우리 ID의 보안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는 타국 ID와 달리 우리 것은 그런 장치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본부와 상의 중에 있으며 발급기 프로그램 교체 등 DMV가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