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절차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작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자연의 생물들은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힘들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살아 갈 수 있다. 그 중에 우리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태여 나면서부터, 경제 활동을 죽자 살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배부른 가운데 좀더 나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의 일환으로 많은 이들이 사업(Business)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복잡다단한 경제 활동에 대하여는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사업(Business)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Business의 시작과 더불어 알고, 하야야 할, 행정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

현실적 문제점: 절차와 순서를 전체적으로 모르는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적은 돈이라도 벌어, 보고자 재대로 알지도 못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가운데 사업을 시작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유혹하여, 제대로 된 Business Set Up을 못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을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방면에서(사업체의 행정적 Set up) 체계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꼭 만나야, 보다 많은 유익을 볼 수 있고 손해를 사전에 예발 할 수 있다. 시작 할 때의 적은 비용의 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잘 못 Business를 Set Up 하면 두고두고 그 손해를 계속 보게 되는 것이다.

본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1.사업 주체의 결정: Personal(개인)으로 할 것인가? 등록된 Organization (일명 법인체)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개인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법인 등으로 할 것인가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결정한다면 보다 두고두고 많은 유익을 볼 것이다.

2.사업 주체가 결정되면 주체별로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과 인 허가와 Permit을 받아야 한다. 법이 정한 각종 서류와 허가관계서류를 충분히 해 놓으면 추후 사업체 매매와 상속 증여 시 많은 어려움이 사전에 예방 된다.

3.Personal Business와 Organization Business 선택의 유의점

*Persona Business 의 주체를 선택 할 경우: 이를 Self-Employment라고 한다. 모든 허가와 Permit는 Organization과 같으나 Tax ID에 있어 굳이 EIN(IRS Business Tax ID Number)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즉 SSN 이나 ITIN(서류미비자or불법체류자의 Tax ID Number: IRS에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특별 신청에 의거 발급 받는 개인 Tax ID Number) 만 있으면 된다.

*Organization으로 사업 주체를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상법에 의한 회사 구비서류를 작성 완성하고, State에 사업주체를 등기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Organization의 종류는 다양 하다. 즉 Corporation, LLC, LP, GP. LLP, Unincorporated Associations, Foreign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 등 이다. 이들의 상법상, 세법상, 상속법상, 증여법상, 각종 허가 관련 법상, 주정부법상, 민법상 다양한 의무와 책임한계와 절차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것을 준비할 수가 없다.

*영리 Organization과 비영리 Organization의 선택: 일반적으로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특히 법에 정한 공공의 목적 등으로 Business의 활동을 한다면, 비영리 단체 등록도 가능하며, 이 단체에 투자나 기부하는 금액은 적법한 절차에 있어 개인이나 법인 등에 세금계산에 있어, 소득 공제와 경비처리를 인정 하고 있다.

*사업함에 있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업무의 종류는 업종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다.

결론
정말로 체계적인 Business와 영속적인 사업을 할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 한다면 꼭 경험 있는 전문가를 만나 체계적인 Set Up과 관련서류 등록과 각종 인허가를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 Business의 주체를 각종 법에 의거 철저히 관리 하여주는 성실한 전문가를 꼭 만나야 한다.

그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훨신 능가하는 많은 유익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사업체의 매각과 상속 Close 시 발생 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컬럼참조: 법인 Set-Up의 미비와 적절히 관리 못함으로 인한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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