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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로 큰 이익 보면서도 병원·보험사 ‘몰염치’

무보험자 줄며 의료부담 감소
비용은 예전 논리로 과다청구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인해 병원과 보험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반 보험 가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족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의 부담금은 73%가 증가됐으며 해당 직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93%가 올랐다.

보험조사기관 커먼웰스 펀드에 따르면 올 한해 가족보험을 들기 위해 기업과 직원이 부담한 금액은 평균 1만6834달러에 달했다.

그간 병원과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와 의료비용을 인상하면서 무보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의 시행으로 1000만 명이 새롭게 보험에 가입했고 연간 57억 달러의 의료비용을 발생시키던 무보험자가 사라져 병원과 보험회사의 부담이 그만큼 사라졌다.

하지만 병원과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예전의 논리를 대입해 기업과 고객들에게 과도한 의료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병원과 보험회사는 큰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큰 병원 체인을 운영하는 HCA홀딩스의 경우 2014년이 시작되면서 처음 9개월 동안 순수익이 18%가 올라 1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HCA의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병원을 찾는 무보험자가 55% 감소했으며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메디케이드 환자는 30%가 증가했다.

보험회사 역시 새로운 고객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다.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앤썸의 경우 오바마 케어로 인해 새롭게 80만 명의 고객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앤썸과 블루 쉴드는 올해 보험료를 6%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병원과 보험회사의 이러한 사업활성화가 오바마 케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연구소 피치레이팅스의 메건 누버거 연구원은 “오바마 케어로 인해 의료산업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병원과 보험회사의 수익 여건이 좋아지는 가운데 더 이상의 과도한 보험료 청구는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보호연맹 샌프란시스코 지부 데나 멘델손 분석관은 “보험회사들은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며 “고객들의 부담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시픽비지니스그룹 의료정책부문 빌 크라머 디렉터는 “수십 년간 일반 기업과 고객들이 병원과 보험회사의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부담해왔다”며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들이 제기되는 가운에 일부 보험회사들은 시간을 두고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달부터 우선 100만 명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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