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민개혁 수혜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TV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안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범법자들은 가차 없이 추방되고 선량한 시민들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니 ‘어둠’에서 나와라’로 요약할 수 있다.

약 18만 명에 달하는 한인 불체자 중 상당수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제를 받을 전망이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떳떳하게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제추방을 당해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는 불안을 한시름 놓게 됐다.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정국은 공화당이 양원을 차지한 의회와의 대결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강행한 데에는 2016년 치러질 대선과도 연관이 있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빼앗긴 민주당은 이제 더이상 잃을게 없는 상태로 지금 분위기로는 대선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증하는 라틴계 이민자들과 소수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계산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민개혁이 불체자들의 신분을 담보로 한 정치적 노림수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번 구제 대상자들은 3년간 추방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불체자라는 사실을 정부에 공개했을 때의 얘기다. 3년이 지나 무효화가 돼버리면 ‘어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조차 어려워진다.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불체자가 돼야지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