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씨마켓 '채무자 강제 파산' 향후 절차는
아씨마켓측 20일 안에 대응해야
"신청 조건 못 갖췄다" 주장할 듯
변호사들 "기각 가능성 커"
일단 아씨마켓은 채권자인 마셜 브로드웨이가 US 연방 파산법원 가주 중앙지부에 채무자 강제 파산을 신청한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20일 안에 대응을 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씨마켓은 이 대응에서 채권자가 강제 파산 신청 관련 기본 필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켈리 장 파산법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강제 파산의 경우 3명 또는 그 이상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하고 이 채권자들은 현재 명백한 무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총액이 최소 1만 4425달러를 넘어야 한다"며 "이번처럼 한 명의 채권자가 강제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명백한 무담보 채권자가 12명 이하 일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씨마켓의 규모와 마켓 영업 연수를 봤을 때 무담보 채권자가 12명 이하는 아닐 것으로 본다"며 "또,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는 이번 강제 파산 신청이 2년 전 우리마켓 세리토스점 강제 파산 신청 케이스와는 다르고 아씨마켓이 현재 추진중인 매각과 마켓 영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마켓 세리토스점의 경우 여러명의 벤더들이 공동으로 이 마켓을 상대로 강제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장 변호사는 "채권자에 의한 강제 파산 신청이 접수됐다 해서 영업 혹은 매각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파산 절차 진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문제없다"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법인이 아닌 한 개인이 변호사도 없이 강제 파산 신청을 한 것이고 강제 파산 신청 요건도 갖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일에 법원에서 채권자의 강제 파산 신청을 기각할 경우 채권자는 상대 쪽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역으로 징벌적 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씨마켓과 마셜 브로드웨이의 채무자 강제 파산 관련 심리(hearing)는 내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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