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민자 나라"…440만명 '추방유예'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공화당 "모든 방법 동원 무효투쟁"

〈관계기사 3면〉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세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로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추방 유예 혜택을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4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추방에 대한 걱정없이 3년간 미국에 머물며 노동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벌금과 세금도 내야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도 확대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현행 입국 기준일이 2007년 6월 15일인 신청자격을 2010년 1월 1일로 확대했으며 연령제한도 없애 수혜자가 추가로 27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 고숙련 노동자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취업영주권 신청을 확대해 최대 60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로 인해 440만 명의 불법체류자와 60만 명의 영주권 신청자 등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된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전국 23만명으로 알려진 한인 불법체류자 중에 최대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의식해 '국경수비 강화', '불법체류 범법자 추방 강화' 등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서류미비자들을 사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방을 유예해 가족들이 헤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진정한 사면은 이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음지에 그냥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은 제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델솔 고교를 방문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긴급성명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장서 돕겠다며 "LA시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