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개혁 행정명령'…오바마, 오후 5시 TV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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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bama Delivers an Address to the Nation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마침내 오늘(20일) 발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모두가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말한다"며 "그래서 나는 내일(20일) 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망가진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행하게도 의회는 이 문제를 고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번 발표에는 의회와 협력할 때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는 오늘 오후 5시(LA시간), TV연설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함구하고 있지만 CNN 등에서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왔다 불법체류자가 된 성인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추방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미국 체류의 조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은 5년 또는 10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최대 5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T 등 기술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비자 쿼터 확대 방안'과 공화당과 보수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백악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민주당과 친 이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공화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연방하원 의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황제 오바마'가 권한을 넘어서는 '사면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는 그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의회가 이 문제를 처리할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델솔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국적인 여론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델솔고교는 약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포한 곳으로 네바다주는 불법체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다.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