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연기 없다"

백악관 대변인 밝혀
여론조사는 연기 우세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발동 시기를 놓고 워싱턴 정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백악관 측이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시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정확한 행정명령 발동 시기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해 온 것처럼 선거와 연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았는지도 말할 수 없다"며 "다시 말하지만 행정명령 발동시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고집한다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연방예산 승인을 보류해 셧다운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여론도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USA투데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6%는 이민개혁을 새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은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의회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민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당장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한편 18일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히스패닉 트랜즈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130만 명이었던 불체자가 2012년 기준으로 1120만 명으로 약 10만 명 준 것이다.

특히 가주의 경우 250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줄었으며 애리조나,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등 서부지역에서도 불체자수가 줄었으나 뉴저지, 플로리다, 메릴랜드 등 동부지역에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