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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올해도 가입대란

보건장관 "정상 작동 않는 부분 있을 것"
작년보다 신청기간 짧아지고 예산도 줄어

올해도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 가입 대란이 예고됐다.

실비아 버웰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시 가동되는 온라인 건보거래소(healthcare.go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상 처리 능력 부족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어 "웹사이트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이 몇 달 동안 매달렸지만 여전히 일부 가입자는 시스템 오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방정부 온라인 건보거래소는 가동 첫 해였던 지난해 한 달 이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결국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임하고 버웰 장관이 기용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1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당초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했던 1300만 명보다 훨씬 적은 900만~99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버웰 장관은 이날 좀더 보수적으로 "현재 가입자 9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가입 예상치를 낮게 조정한 것은 올해도 시스템 오작동 가능성이 큰 데다 기존 가입자가 갱신 과정에서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 웹사이트에서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6개월이었던 가입기간이 이번에는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로 단축됐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홍보 예산이 투입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많은 자원을 가용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종료된 첫 번째 공개가입기간을 통해 8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했지만 지난달까지 최종적으로 가입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710만 명으로 파악됐다. 11만2000명은 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가입 자격을 상실했고 일부는 보험료 체납으로 가입이 중단됐다. 또 12만 가구는 적절한 소득 증명을 제출하지 못해 오는 12월 1일자로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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