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500만명 구제 '청신호' 켜졌다

이민서비스국, 노동허가증 추가 발급 준비
중간선거 후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전망

11월 중간선거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할 것으로 예고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이 대량의 노동허가증 발급 준비에 착수했다.

온라인 미디어 브레이트바트닷컴(breitbart.com)은 USCIS가 카드 제작 조달사업을 위해 발표할 입찰 공고를 1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입찰 공고 발표일은 21일이며 제안서 제출 마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3시로 돼 있다.

이번 조달사업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년간 노동허가증(EAD) 등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카드 제작을 발주하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해마다 예년 평균 소요량인 400만 개의 카드 공급을 보장하는 것 외에 수요 급증(surge) 시 첫 해 500만 개 등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추가되는 물량은 2017년 400만 개 2018년 200만 개 2019년 300만 개로 각각 달라져 전체 발주 규모는 3400만 장이다.

USCIS가 이처럼 대량으로 카드 재료 추가 확보에 나선 것은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첫 추가 물량이 500만 개로 책정된 것은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될 불법체류자의 규모가 최대 5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입찰 공고에는 또 "계약 업체는 추후 이민개혁 가능성에 대비해 초기에 최대 900만 개의 카드 제작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조달사업이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임을 뒷받침했다.

특히 카드 납품 시작 시기를 2015년 2월 1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르면 11월말 늦어도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예고돼 있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즉시 카드 발급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는 약 380만 명이며 영주권자나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 드리머의 불체 부모까지 합칠 경우에는 약 470만~550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추방유예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