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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5초 이상 머물면 안돼"…퍼거슨 경찰 시위 진압방식 위법

연방법원은 7일 시위대가 5초 이상 한 장소에 머물지 못하도록 강제한 미주리주 퍼거슨시 경찰당국의 시위 진압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며 현재 시행중인 '5초 규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달 퍼거슨 경찰이 시위대를 계속 움직이도록 강제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이러한 시위 진압을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캐서린 페리 판사는 6일 "'5초 규정'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찰의 재량을 자의적으로 규정해 법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총을 쏜 백인 경관의 기소를 촉구하며 10일부터 13일까지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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