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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기윤실 '광야의 소리'] 회복을 위한 정의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가 있다.

정의를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향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말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직면한 문제가 '불의'와 관계된 것인가, '이권'과 관계된 것인가를 분별하고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정을 밟게 된다.

불의와 관계된 화해 과정일 경우, 불의 인정, 공정한 회복을 위한 협력,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익과 관계된 화해 과정은 개입된 이권 확인, 가능한 옵션 수집, 제안된 옵션 평가 및 선택 등이 있다.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수사권 및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은 불의와 관계된 경우이다. 반면, 새정련에서 제출한 대학입학 특례나 의사자 지정 등은 이익과 관계된다. 새누리당은 이 둘을 섞었고 국민은 혼란스러워졌다.

가장 중요한 일은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일어난 피해를 회복해 가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회복의 첫 단추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고, 이권과 관계된 협상과정은 차후에 밟아도 늦지 않다.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고, 450만 명 이상이 지지서명을 했다. 역사적으로 전무한 것도, 위헌도 아니라고 법학자 229명과 대한변협에서 성명서까지 내놓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법을 외면하고 있고 다수의 기독교인은 침묵한다. '보수-진보', '여당-야당', '친일파-빨갱이' 프레임에 갇혀 불의에 관계된 사안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많은 기독교인은 침묵을 도구로, 스스로를 중립의 자리에 위치시키며, 갈등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에 참예한다. 기도를 표면에 내세우나 사실은 기도도 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학입학 특례나 자사고 선정과 같은 자녀교육과 같은 이권이 관계되면 목소리를 높인다. 그 와중에 약자들은 공동체를 떠나든지, 남아도 이름없이 파묻힌 목소리로 살게 된다.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는 정의에 기초한다. 세월호 참사는 현실정치나 경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와 관계된 사건이다. 피해자들과 공동체, 심지어 가해자마저 진실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회복하는 정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일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한다.

허현 목사 / 마운틴뷰메노나이트교회
gopem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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