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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기업에 큰 부담"

세법개정안 재계 반응
소득환류세 이견 여전
"시행령에 현실 반영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쓴 부분이 많다. 대놓고 반대하는 건 경제 심리에 좋지도 않다. 기업소득환류 세제 등에 대한 시행령 협의를 잘하겠다.”

한 경제단체의 고위 관계자가 6일 세제개편안에 대해 밝힌 솔직한 심정이다. 총론에선 다 환영이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저성장 탈출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모두 지방 기업, 서비스업,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상속 지원 확대를 높이 샀다.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하다. 구체안이 정해지지 않아 일괄적 평가가 어렵지만 반도체 공장에 대한 유지·보수용 투자가 지속적으로 있는 삼성전자는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환율 영향 축소를 위해 해외 현지공장 추가 확대가 필요한 현대자동차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적정 투자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적정 투자에서 해외 투자를 제외하려는 방침도 글로벌 시대에 맞지않는다"며 "근본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을 한꺼번에 시행하면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선 국내 투자를 늘리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본부장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수도권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 축소는 투자 확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외 자회사·손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한 것도 이중 과세 우려가 크고, 해외 사업이 활발한 업체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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