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제소 결의안 통과…베이너 하원의장에 권한 부여

실제 소송 여부는 미지수
중간선거 겨냥 정치쇼 지적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제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CNN방송은 이날 하원이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오바마 제소 결의안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제소 결의안에 대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보수층 유권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곡예'라며 반대해왔지만 이날 수의 열세로 공화당을 막아내지 못했다. 공화당이 이날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한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실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더라도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간 정치적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소송이 성립될지는 불투명하다. 소송이 성립될지라도 수년은 걸릴 사안이라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이 소송 제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베이너 의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베이너 의장은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할 생각이 없으며 추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못박으면서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나온 탄핵 주장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부각시켜 오바마 제소 결의안을 물타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티파티와 같은 공화당 극우파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급증한 이민자 문제를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