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자동 갱신하면 '보험료 폭탄' 우려

온라인 건보거래소 가입자들, 옵션 선택 시 유의해야
정부보조금 액수 산출 위한 정보 업데이트 기능 없어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동 갱신 옵션을 선택할 경우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된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AP통신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800만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제시한 건강보험 자동 갱신 옵션을 가입자가 택할 경우 올해와 동일한 액수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므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입자가 매번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난해와 같은 웹사이트 트래픽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자동 갱신 옵션을 도입했지만, 시스템이 정부 보조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한 가입자의 정보나 보험 플랜 정보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자동 갱신할 경우 전년도 정부 보조금과 같은 액수를 적용하게 된다는 것.

정부 보조금은 부분적으로 가입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준 플랜(benchmark plan)의 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는데, 오는 1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다시 제공되는 공개 가입기간에는 건보거래소에 참여하는 신규 플랜들도 많아진 데다 기존 플랜들도 보험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어서 종전의 정부 보조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가입자 부담이 커질 확률이 높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DFS)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사들의 2015년 보험료 인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서 개인들에게 판매되는 플랜의 평균 요청 인상률도 12%에 이르렀으며, 20% 이상 올리겠다고 신청한 곳도 여러 곳 있었다.

또 다른 정부 보조금 산정 기준인 가구 소득의 변화도 자동 갱신 옵션을 택하면 반영되기 어렵다. 특히 가구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정부 보조금인 세금 크레딧이 늘어나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산정에 감안돼야 하는 연령·가족구성원·거주지역 등의 변화도 감안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아론 올브라이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공개 가입기간 전이라도 기존 가입자는 언제든지 건보거래소에 연락해 개인 신상 변동이나 재정 상태 변동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며 가입자가 직접 업데이트 할 것을 권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가입한 플랜이 2015년에는 자신에게 최상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많으므로 갱신 전에 꼼꼼히 쇼핑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현재 오바마케어의 민간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 10명 중 4명은 월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해 만약 본인 부담액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