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연방 항소법원 “헌법 정신에 위배”

연방 항소법원이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28일 내렸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리치먼드의 제4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 법조항은 미국의 헌법에 명시된 동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허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앞서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의 아렌다 라이트 판사는 이 주의 동성결혼 금지 법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그동안 유지된 동성결혼 금지법을 뒤집었다.

한편 버지니아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소송은 당국으로부터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노퍽에 거주하는 남자와 캘리포니아에서의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은 체스터필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2명의 여성에 의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