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Tax를 연체한 경우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회사의 오너로서 만약 종업원의 Payroll Tax를 제 때 못 낼 경우 받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답=Payroll Tax에 관한 미국세청의 견해는, 사용자를 종업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의 신탁관리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은 원천징수와 동시에 미국 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입니다.

저희 법인을 찾는 고객들 중 Payroll Tax를 제 때 내지 않아 IRS나 EDD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궁금증은 만약 회사 형편이 좋지 않아 세금을 못 내고 회사 문을 닫게 될 때, 부채는 회사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rust Fund Tax는 처음부터 사용자의 돈이 아니고 잠시 종업원의 돈을 맡고 있는 것이기에 개인으로까지 채무가 넘어 오게 됩니다.

IRC section 6672(a) 에 따르면 미납한 Payroll Tax가 있을 경우 정부는 미납금의 1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IRS에서는 이 벌금은 Trust Fund Recovery Penalty(TFRP) 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과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정확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 보고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회사의 Cash Flow가 좋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할 Payroll Tax를 이용해서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오너의 자본금 투입을 해서라도 세금 납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나중에 IRS와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Trust Fund Tax가 아닌 것과 혼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시 Trust Fund Tax에 Apply 되도록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Payroll System 셋업 시 불필요하게 많은 책임자를 임명했다면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Responsible Party는 오너나 기타의 회사 수표에 사인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5. 그래도 충분한 현금이 부족할 경우 Offer In Compromise or/and Installment Agreement를 통해 IRS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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