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오바마의 방한 효과 극대화하려면

김석한 / 워싱턴DC 애킨 검프 수석 파트너 변호사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늘면서
미 자동차업계·상공회의소 등
KORUS에 대한 불만 높아져
미리 한·미 마찰요인 줄여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 서울에 당도한다. 2009년 취임 이래 네 번째 방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관계는 활기차다. 양국 간 유대는 튼튼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한국에 대한 공약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즉각 재확인했다.

또한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제반 수단을 결집했다. 깊은 우의가 방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어젠다에 주요 논쟁거리는 없다.

두 정상은 동맹 강화 북한 도발의 관리 한반도 비핵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의 완벽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이익을 증진하고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면 한국은 몇 가지 위협요소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꾀하는 주요 목표는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헤이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회동한 것은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미국 시각에서 보면 3국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북한을 억지하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힘을 상쇄할 수 있다.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일 협력 강화를 촉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오바마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역사적인 불만 한국과 아베 정부 간의 마찰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한국은 일본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호의적으로 경청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방문기간에 아베 총리에게 보다 유화적인 접근을 촉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한.일 간 갈등 이슈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자제하고 상호 이익과 공동 행동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을 보완하는 실용주의적이자 전향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2006년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포함해 과거 한.미 정상회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며 일본에 대한 한국 측 불만의 정당성을 미국 대표단에 설득했다. 별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공식 어젠다와 보다 넓은 차원의 당면과제를 다룰 시간을 허비했다. 이번에는 이슈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은 또한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KORUS의 한국 측 실행에 대해 제기될 오바마 대통령의 비판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몇 달간 미국의 3대 자동차회사를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산업 분야 기업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부담스럽고 부당한 통관 절차를 부과하는 등 한국이 KORUS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막강한 미 상공회의소도 가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활용해 한국에 KORUS 준수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KORUS 의무사항을 실천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를 한국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많은 미국 내 KORUS 비판론자들이 지난 2년간의 대한(對韓) 무역적자 증가를 KORUS가 실패했다는 근거로 지목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미국의 전반적 경제 회복이 계속됐지만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012년 166억 달러에서 207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런 팩트들이 민주당 내의 많은 무역 회의론자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서 더욱 강하게 한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KORUS 의무 준수를 확보하려 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 의회의 TPP 승인은 11월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워싱턴에는 무역협정을 승인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멀리 보면 미국의 장기 목표는 한국의 TPP 참여를 TPP가 아시아.태평양의 무역과 투자 관계의 유용한 기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TPP 협상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한국은 KORUS 실행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생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려가 심화되면 고급 한국 인력에 대한 미국 취업비자 확대와 같이 한국이 주도해 온 사안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KORUS가 보장하는 미국 상품의 순조로운 통관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

KORUS 실행을 위한 한·미 공동 조치로 한국이 한.미 양국 관계의 마찰요인을 제거하면 한.미 양국 관계는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한국의 TPP 가입이라는 새로운 주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