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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 특수 교육법 변호사

▶문: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ADD/ADHD 증상을 보이니 학교에 특수교육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요청하니 지금 아이가 모든 과목에서 통과점수 (pass)를 받고 있으므로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특수교육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 교육 개선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을 통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DEA에 따라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아이는 단지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도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학교측이 학생이 통과점수를 받고 있으므로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통과점수를 받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고 있다해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르면 학생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면 통과점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아이가 통과점수를 받고 있어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학교에 전체적인 교육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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