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31일 자정 마감

36개 주, 신청접수자에 연장 차등적용
일부 면제대상외 미가입자 최고 소득 1% 벌금

HealthCare. gov(1800-318-2596) 연락 필요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 온라인 가입을 위한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가 31일 자정을 기해 폐쇄된다. 이 때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이들은 서둘러 가입을 하든가 혹은 이후 벌금을 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는 마켓플레이스 사이트에도 불구하고 법은 시행,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장난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으나 시행방침은 변함이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가입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사이트(HealthCare.go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이들은 23%에 불과한 실정에서도 마감일은 다가왔다. 오바마 케어, 문답으로 마감시한을 두고 정리해 본다.

문 : 31일 이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답 : 금전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내년 세금보고시 소득기준 1%선에서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며칠 전 31일 자정 이전에 신청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마감시한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마켓플레이스(!800-318-2596)으로 전화, ‘특별등록기간연장’(special enrollment period)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36개주에서 공동이용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담당자들은 개별적 차등을 둔 마감연장 시간을 부여한다.

문 : 무보험에 대한 패널티는.

답 : 정해진 액수의 벌금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산정액을 놓고 많은 쪽을 선정해 부과한다. 책정된 부과액은 성인 한 사람당 95달러, 아이 47.50달러이며, 최고 가족동 285달러로 규정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득액을 기준으로 1%에 해당하는 액수가 이 보다 많을 경우 그 액수를 내야 한다. 즉 4인가족 총 수입액이 연봉 7만달러였다면 벌금은 497달러가 돼 이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문: 오바마 케어에서 면제되는 이는.

답 : 저소득층 가운데 소득의 8%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 또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들은 면제된다. 또 홈리스나 집이 압류되는 이들, 가정폭력 대상자들 등 10여 항목 해당자는 면제된다.

문: 보험신청은 했으나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답: 마켓 플레이스에 전화, 자신의 경우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수 주일 혹은 수 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대한 처리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케이스별로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