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병력 감축? 의회서 뭇매

공화당 국방예산 축소 비판
북한 남침 땐 어떻게 할 건가"

미국 의회가 국방예산 축소에 따른 육.해.공군 감축 계획으로 들썩이고 있다.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세계 최강 군대의 지위를 포기한 격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이 방송에 출연해 미군의 대규모 감축 계획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2일 CNN의 대담 프로그램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북한과 관련한 보고서를 읽어보라"며 "북한 지도자가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 '이제 한국을 접수할 때'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며 "북한은 거대한 강제수용소이고 나치와 다름없다"고도 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2015 예산안은 미군을 처참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육군은 1940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이고 해군은 1950년 이래 그리고 공군은 현대사에서 최저 규모"라며 "이래 가지고 (군의) 목표인 전쟁 억지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크림 반도에서 전운이 감돌면서 비판의 강도가 커지고 잇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벅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도 "군 감축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라. 당시 미군은 사상 유례없는 최강의 육.해.공군을 유지하다가 이를 대폭 줄였다"며 "그 때문에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군을 바다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6.25전쟁 초기 북한군이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낙동강 이남 지역까지 파죽지세로 밀어붙인 걸 지칭한 것이다.

매키언 위원장은 미군 감축이 러시아와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다"며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는 걸 보면서 특정 지역에서 밀어붙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 미군을 향후 5년간 지금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해 국방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