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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노동인구 줄인다 ..2024년까지 250만 명 감소

전국민 건강보험을 지향하는 오바마케어(ACA)로 인해 200만명 이상이 앞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노동 시간을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처(CBO)는 4일 보고서에서 “임금 수준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결정되는 오바마케어 혜택을 위해 일을 덜 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인구가 늘어 2024년까지 약 250만 명의 미국 노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제이슨 퍼만 백악관 수석 경제학자는 “오바마케어는 현재 미국 노동 시장과 비즈니스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은 CBO 보고서를 반기고 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CBO 보고서가 바로 오바마케어가 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CBO 보고서는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웹사이트의 기술적 결함을 언급하며 “당시 사이트 문제가 낮은 보험 가입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오바마케어로 인해 200만 일자리 잃는다” 등의 잘못된 내용이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며서 혼란을 초래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고서는 ‘일자리’가 아닌 ‘노동자’를 말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일부 언론 보도 역시 틀린 게 많다”고 지적했다.
정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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