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처리에도 경제 원리가 적용 됩니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세금문제 처리에도 경제 원리가 적용 됩니다.

세금문제는 어떤 사회, 어떤 시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정치를 잘하면 모든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는 우리 모두가 납부 하여야 개인적 재정적 부담입니다.

저는 미국의 Free way를 타고 다닐 때, 또는 엄청난 교각을 지날 때,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이벤트(인공위성 발사, 각종연구소의 연구 발표, 세계의 평화 유지로서의 미국의 임무 등)를 볼 때 이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의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소리 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정부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동시에 기쁜 맘으로 열심히 나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겠구나 하며 다시 한 번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회에서 공평하고 부당하지 않으며, 법정신에 알맞은 각자의 위치에서 납세의무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인간의 속성이 삶을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아마도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가 주어지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각자는,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하여 진일보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안일까 생각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법과 관련된 일은 이 공정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집행을 위하여 많은 관계인들이 수시로 연구 검토한 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정한 세무집행을 위한 법을 계속 발전 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법의 현 주소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세법이 바라는 공정하고 공평한 각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려면 세법의 내용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아 세금보고에 반영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세무문제는 (특히 Business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전문 지식이 요하는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적당히 내면 되지 하고, 적당히 세금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세법이 정한 공정하고 공평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세는 하지 마십시오,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절세(법안에서 알맞게 세금을 내는 것)는 꼭 하십시오. 이것이 나라와 국민과 세법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노련한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전문가의 도와 주시는 만큼 수수료를 아까워하지 말고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법에 의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제목에 있는 대로 세무회계처리에도 경제적 원리가 적용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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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평하고 공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나라와 국가와 국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공평하고 공정한 혜택을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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