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과 독립계약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구경완/변호사·CPA

▶문= 직원을 고용했는데 세금을 떼지 않고 받기를 원합니다. 독립계약자 계약서를 하면 된다는데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은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1)세금을 공제하고 W-2로 보고할 것인가, 1099으로 보고할 것인가의 문제 2)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문제 3)소송이 들어왔을 때 누가 최종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 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종업원이라면 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지불, 식사시간, 휴식시간, 초과근무수당 등도 계산해 주어야만 하는 점에서 독립계약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것은 흑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의 몇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됩니다.

1) 일하는 시간과 방법에 업주가 관여하는지 2) 일하는 방법을 업주가 교육시키거나 지도하는지 3)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일하는 사람의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지 4) 일을 본인이 직접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지

5) 자기 밑에 일할 사람을 독립적으로 고용, 관리, 해고할 수 있는지 6)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7) 주어진 과업만 완수하면 상호간의 관계는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영속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8)한 직장에서만 일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지 9)일을 자기 자신의 일정에 따라 해도 되는지 10) 근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11)근무지가 정해져 있는지 12)보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불되는지 13)업무 관련 비용을 업주가 지불해야 하는지 14)일에 필요한 공구 등이 일하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는지 15)일을 하기 위해 투자가 많이 되었는지 16)일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지 17)자기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아니면 한 업주에게만 제공되는지 18)아무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19)일을 하는 도중에 일을 그만 둘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살펴 보면 명확하게 종업원 혹은 독립계약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