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양보없고', 디폴트 '다가오고'

양당 입장차 여전히 팽팽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2주째로 접어들었지만 백악관과 연방하원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방의회가 오는 17일까지 채무한도 인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어 점차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이 가운데 백악관이 '단기 증액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막판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7일 참석한 한 토론회에서 "경제 확실성과 일자리를 위해서는 (부채상한 증액)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이건 전적으로 의회에 달려있다"며 디폴트 상황을 막기 위한 타협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펄링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화당이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필두로 하는 공화당은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백악관과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베이너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가 없는 한 국가디폴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에 즉각 정부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채무한도를 인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표가 있을 것이란 매우 강한 느낌을 받는다"며 "표결을 실시하라. 당장 표결 처리에 들어가 보라.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FEMA는 열대폭풍 캐런(Karen)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폐쇄로 일시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였으나, 캐런의 세력이 약화하면서 직원 약 100명을 집으로 보낼 예정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건강보험법 시행 연기를 요구하면서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아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폐쇄된 상태다. 현재 연방정부는 8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일시 해고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