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 이자 지급 불능…글로벌 금융시장 휘청

70센트 수입에 지출은 1달러…현금잔고 급감
30일에 70억달러 부채 상환 못해 결국 디폴트

전세계가 미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교착상태로 셧다운 상태에 빠진 연방정부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실패해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잭 루 재무장관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채무는 오는 17일 한도인 16조7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 디폴트 상태에 빠질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다만 가까운 과거를 통해 미국의 디폴트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방재무부의 일일 수입과 지출 내역을 토대로 디폴트로 어떤 상태가 전개될지를 시나리오를 예측해 봤다.

◆10월 17일

연방정부의 채무가 한도에 거의 다다르면서 재무부 수중에는 약 300억 달러의 현금만 남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연방정부 재정의 유입과 유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날 연방정부는 67억50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09억 달러 상당을 사회보장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재무부의 현금 잔고는 275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10월 18~29일

이후에도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매일 70센트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반면 지출은 1달러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특히 24일은 힘든 날이 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4일 군수업체들에 18억 달러,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치료에 참여한 의사와 병원들에게 22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연금으로 111억 달러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연방정부의 수입은 세금 등을 포함해 9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연방정부는 만기가 되는 미국채 상환을 합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매주 약 1000억달러에 달하는 만기 미국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안과 재투자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들이 미국의 디폴트 우려로 만기가 된 미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 지급받는 것을 기피한다면 재무부의 재정은 하룻밤새 흔들릴 수도 있다.

◆10월 30일

마침내 미국의 디폴트가 발생한다. 이날 연방정부는 70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재무부는 부채 지급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다. 이는 모든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역 학교(6억8000만 달러), 복지(5억5300만 달러), 방위산업체(9억7200만 달러) 등 모든 지출이 연기된다.

◆10월 31일

할로윈데이이자 국채 이자 60억 달러의 상환일인 이날 상황은 정말 끔직해질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기반인 미국채의 이자가 지급되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뒤흔들릴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미국채 금리는 치솟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증시는 폭락할 것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투자자들은 소비를 줄여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11월 1일

이 때가 되면 미국은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으로 빠져든다. 세금 수입이 미국채 이자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론 연방정부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출 항목에 앞서 우선적으로 채권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급이 오래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들이 주택 렌트비를 못 내고,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