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디폴트 현실화" 으름장

'셧다운' 대치 정국 일주일째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일주일째를 맞고 국가부채 상한 조정 마감일도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의 기싸움은 주말에도 계속 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셧다운은 계속 될 것이며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존 베이너(공화당·오하이오) 연방하원의원장은 6일 ABC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 디폴트 사태를 원치 않는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화당 측의 엄중 경고에도 민주당은 꿈쩍하지 않았다. 부채상한 조정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찰스 슈머(민주당·뉴욕)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베이너 의장의 언급에 대해 "머리에 총구를 대고 협상하라는 것"이라며 "베이너 의장이 디폴트 상황으로 이끌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15일로 마감하는 세금보고와 관련해 헷갈려 하고 있고, 내집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은 IRS나 다른 정부 기관의 일처리가 늦어지면서 융자가 제때 안 나올까 봐 애를 태우고 있기도 하다. <관계기사 3면>

한편, 하원은 지난 5일 정부가 다시 문을 열 경우 무급휴가 중인 공무원 80여 만명에게 밀린 임금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상원 역시 이를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이는 양당이 정부 폐쇄 사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으로 비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셧다운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