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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폐쇄 책임…"공화당에 있다" 42%

미 국민 여론조사…'셧다운' 4일째 협상 제자리

민주·공화 양당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나흘째인 4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말로 예정됐던 APEC 정상회담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하며 공화당을 압박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화당은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처리나 정부 부채한도 인상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실상 '협상은 없다'며 물러날 기색이 없는 상태다.

공화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정부기관 지출을 승인하는 전략을 이어갔다. 이날은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국립기상청에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법안과 여성·유아·어린이에 대한 급식 서비스를 재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한편 지난 3일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의 42%가 정부 폐쇄의 책임을 공화당에 돌렸고, 민주당 책임에 대한 응답자는 32%였다.



공화당은 오늘(5일)은 무급휴가 조치된 연방 공무원들이 복귀한 후에 받지 못한 봉급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저소득층 조기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지원금을 승인하는 방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하원의 '쪼개기식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IHS글로벌인사이트에 따르면 연방정부 폐쇄 4일째를 맞아 손실비용이 벌써 12억 달러나 된다. IHS는 80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일시 휴가를 떠나면서 생긴 행정·서비스 업무 공백으로 시간당 1250만 달러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문호·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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