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80만명 일손놨다

연방정부 폐쇄 첫날 민원업무 차질 속출
국립공원도 문닫아…관광업계 직격탄

민주·공화 양당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17년 만에 다시 패쇄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잇따랐다.

연방정부 기관들의 부분적인 업무 중지로 불편을 겪는가 하면 국립공원 등 연방정부 관리 시설도 문을 닫아 '정부 폐쇄'를 실감해야 했다.

가주의 명소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이날 123번째 생일을 맞이했지만 연방 정부 셧다운과 함께 문을 닫아야만 했다. 또 다른 명소인 뉴욕 자유의 여신상 역시 1일부터 문을 닫아 미 전역과 전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USA 투데이는 1일 전국 국립공원의 폐쇄에 따라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던 많은 예비 부부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잠시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연방 주택 관리청(FHA)이 보증하는 론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USA 투데이는 오는 11월 15일 주택 거래를 마칠 예정인 카렌 캐리(린돈빌, 버몬트주)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이들이 론을 받는데 영향이 있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FHA 측은 "기존대로 론 업무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행정 기관은 셧다운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업무 진행을 하고 있다. 21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가운데 약 80만명이 셧다운과 함께 무급휴가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군대, 항공관제, 국경수비, 사법기관 등 국가안보, 생명 보호, 재산 보호와 직결된 주요 기관들은 셧다운과 상관없이 업무를 그대로 진행한다. 연방 교통부, 농무부, 교육부, 국무부 등 행정 부서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일제히 이번 셧다운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도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각종 혜택 신청, 이의 제기, 주소 변경과 디파짓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 IRS도 9만 5000명에 달하는 직원들 가운데 약 8700명만 나와 근무하고 있다. IRS는 세금징수 및 세금처리 업무를 기존대로 진행한다.

한편, 이번 셧다운은 연방 의회가 2014년 회계연도 예산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끝이 난다. 하지만 셧다운이 2주일을 넘겨 17일 시한인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협상 결렬로까지 이어지면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도 우려된다.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