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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는 ‘오바마 케어’ 거부 지역 [Health Care Reform]

공화당 주정부 마켓플레이스 개설조차 안해
주민들 혼선 가중…비영리단체가 가입돕기 나서

역사적인 ‘오바마 케어’의 보험 가입이 1일 전국적으로 시작됐지만 버지니아 등 16개 주정부는 이에 반대, 비협조 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의 혼선을 가중되고 있다.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과 15개 주는 오바마 케어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기각됐다.

하지만 주정부는 오바마 케어가 실행되면 직원 8명의 스몰 비즈니스의 평균 보험료가 20%가 넘게 오른다며 연방정부의 보험개혁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우선 주정부가 개설해야 하는 ‘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 조차 개설하지 않아 가입하려는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한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연방보조금을 받지만 버지니아 주정부는 이 조차 거부한 상태이다.

버지니아의 무보험자 수는 87만20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면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정부가 민주당이 집권한 연방정부의 보험개혁에 반대하자 무보험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주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비영리단체인 버지니아 빈곤법센터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바마 케어 보험가입을 돕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빈곤법센터의 버지니아 전역에 16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빈곤법센터 관계자는 “공화당 주정부로 인해 오바마 케어를 통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빈곤층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은 인원이지만 16개 센터 사무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804-782-9430, www.vplc.org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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