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협상 결렬…내일 정부폐쇄

민주-공화 팽팽한 대립
극적 타협 가능성 희박
건보거래소 예정대로 가동

우려했던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29일 오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잠정 예산(CR) 수정안을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오바마케어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등 내년부터 시행될 조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원은 이에 앞서 의료장비에 대해 2.3%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오마바케어의 조항을 철폐하는 법안을 별도로 상정해 찬성 248표 반대 17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이 수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지난 1996년 이후 17년 만에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상원 민주당은 정부 폐쇄까지 10시간밖에 남지 않은 30일 오후 2시에 소집돼 곧바로 하원 수정안에 대해 '토론 불가'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공은 다시 하원에게 넘어가 이미 상원을 통과했던 오바마케어 관련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놓고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 수정안 수용 불가 방침을 사전에 밝힌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10월 1일 0시 1분을 기해 핵심적 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정부 폐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29일 상원이 이날 소집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로 정부 폐쇄로 몰고 가려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일부에서는 1주일가량의 초단기 잠정 예산안 통과 등 마지막 타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폐쇄되면 최소한 8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 조치되고 수백 만 명의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불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된 별도 법안에 따라 군인들의 급여는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본지 9월 28일자 A-3면>

한편 예산안 처리 여부에 관계 없이 오바마케어에 따라 설립된 건강보험거래소는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돼 가입 신청을 받게 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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